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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취소 가능 여부
2024-05-07 13:1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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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용도 중 마을상수도용은 지자체가 정하는 시설 혹은 공동으로 개발·관리하는 시설로서 개인이 개발 및 신고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중앙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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