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환경부 토양 불소기준 완화… "2차 오염·전 국민 피해 우려"

및 지하수 오염, 농작물 오염 등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2차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급격히 증대되고, 자연 수계의 오염을 유발해 먹는 물과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제윤

[기고] 부산 땅 꺼짐 사고, 근본적 해결 방안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지반 약화와 지하수 관리 부족으로, 노후된 하수관과 지반 침하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지하수 변화나 지반 침하와 같은 근본 원인을 미리 분석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 사고 재발 가능성은 높아질...

국감 도마 오른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이철우 지사 “곧 이전방안 ...

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는...

지하수 남용·기후변화…"물 위기가 고소득국 GDP 8% 타격 입힐 것"

글로벌 기후위기와 각국의 지하수 남용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보고서는 지하수를 비롯한 물 자원의 남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이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기획] 마린시티가 위험하다-매립지의 경고(1) “연약지반 지하공사가 ...

경우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공동(空洞)이 생긴 경우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누수(漏水)가 발생하는... 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생기는 지반침하의 경우,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지속가능발전 핵심 지하수, 정책·대중 소통 늘려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하수의 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인식을 제고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3일 열린 '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지하수...

“부산 시민 수질 차별 개선할 대안은 취수원 다변화”

가능하면 지하수를, 지하수가 없으면 강변여과수를, 최후의 경우에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염소 없이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변여과수는 인공적으로 하천 옆에 취수정을 설치하고 여과시켜 상수원으로...

거제 구천리 생수개발, 주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생수개발사업은 지하수 고갈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역... 확인됐다”며 “지하수도 인근 마을과 수계가 달라 영향이 없는 등 주민들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백담2터널 공사 하천 수위 영향 없어

춘천∼속초 철도건설 7공구 백담2터널 공사와 관련해, 인근 하천의 수위 감소와 지하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이는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이 하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당...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세계 표준의 날' 산업부장관상 수상

기념식에서 지하수 분야 국가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의 신뢰도를 높인... 공단 제공 원자력환경공단은 2023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의 지하수 분야 표준협력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답변] 지하수 관측정 설치시 예정 시공업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관측정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하수법에 지하수 관측정 시공업체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가능량 방법론 관련 보고서 자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지도(수문지질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지하수 기초조사’ 용역의 성과품 중 하나로, 「통합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 작성지침」 또는 「유역단위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 제작·관리 지침」 등을 참고하시면 제작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출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함양율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환경부, 202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가능량] = (10년빈도 가뭄시 강수량) x (함양율) x (유역 면적) 「통합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 작성지침」, 「유역단위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 제작·관리 지침」,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환경부, 2022)」 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보고서창고”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위 강하곡선 분석법 관련자료는 서적 및 논문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셀프로 설치 신고의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지하수 업무수행지침(환경부, 2020) 17p 다. 허가·신고 면제대상”에 의하면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작두펌프는 동력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허가 또는 신고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유량계 미교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유량계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특별회계 예산 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유량계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용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용여부가 비음용인 지하수를 직접 섭취하는 경우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음용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만 직접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음용 지하수의 경우 직접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완주군청 일원 개발이용관정 시설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건은 서버 내 데이터 표출의 단순오류가 있어서 잠시 시설정보가 표출되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오류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으니, 시설정보 확인 및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전하오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예정일이 앞당겨진 경우 변경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종료신고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굴착행위 종료신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종료신고 후 원상복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49p 종료신고에 따른 원상복구 시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해당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보고서창고-정책/지침”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황 관련하여서는 굴착행위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를 통해서 원상복구예정일을 앞당겨도 되오나, 굴착행위종료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 양식에도 원상복구 예정일을 명시하게 되어있으므로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통해서 원상복구예정일을 앞당겨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종료신고와 원상복구의 시점은 각각 별개로 간주되어야 하며, 중요한 점은 굴착행위종료신고가 수리된 후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Open API 측정망 번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관리측정망의 측정망번호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지하수측정망-국가측정망-국가관리측정망-측정소제원"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 및 굴착행위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지하수법 제40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용도별 이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4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