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광주, 아파트 유출지하수 문제 1년 만에 해결

유출지하수 처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철저한 수자원 관리로 세계가 인정한 '물맛'

113곳의 지하수 관측망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지하수의 수량·수질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제주삼다수 취수원 수자원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수집된...

[2024 경인 히트상품 기업체부문 대상(건설공법)] (주)우진건설-카트리...

절감 지하수 발파효율 저하 단점도 보완 ◆ 경인히트상품 ◆ 환경을 생각하며 안전에 최우선하는 기업인... 게다가 발파공 내 지하수로 인해 발파효율이 저하되는 현장에 카트리지를 적용하면 지하수로 인한 단점을...

제주에만 있는 ‘용암해수’로 바이오 시장 노린다

‘염지하수’로, 제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수자원이다. 용암해수는 인체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칼슘, 철... 특히 사용한 만큼 바닷물이 다시 유입돼 생성되는 ‘순환자원’이라 담지하수에 비해 고갈 우려가 적다는...

광주시, 입주자·시공사 힘 모아 악성민원 해결

유출 지하수 처리 고충 문제를 해결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광주시·입주자·시공사, 유출지하수 문제 해결

유출지하수 처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

경기도내 시·군 절반 지하수관리 '계획 없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5곳은 지하수 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의...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부천·고양·평택...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무죄

오염된 지하수 양이 2770만 3300ℓ에 이르고 오염도가 기준치(0.02㎎/ℓ)의 16만 5000배가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과 옹벽 등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나 근처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봤다. 또...

‘카드뮴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혐의 1심서 무죄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00여 차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9월 박영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영풍, ‘카드뮴 유출’ 혐의 1심 ‘무죄’…고려아연 인수에 집중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ㆍ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답변] 생활용에서 공업용으로 지하수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업용으로 변경해야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장부지에서도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관계로,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가 공업용으로 판단이 된 경우,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에 따르면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농지원부, 공장등록대장 등이 있으며, 다양한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담당자의 방문 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장허가시 이행보증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장허가일로부터 개발이용이 끝난 후 1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시점은 연장 허가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연장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지체없이 예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40조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의 원상복구 예정일과 과태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굴착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건의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6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의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한 원상복구 예정일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행정청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인지 여부가 신고자와 인허가청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원상복구 예정일 변경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원상복구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행보증서에 설정된 보증기간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수질 현장측정항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담당자(042-629-4486)에게 연락주시면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하수관정 시료채취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관측망의 경우 채수사유 등을 확인후 제한적으로 채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수가 필요할 경우 공문을 통한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지하수측정망 담당자 연락처 : 042-629-4491 감사합니다.

[답변] 얼마전부터 지하수 그래프에서 관측시간단위를 1일로 변경하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측정망 조회시 1일 단위로 조회하여도 표출이 되게끔 수정하였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2021년 지하수 측정연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국가지하수측정연보 파일 오류로 확인되어 재업로드 조치하였습니다. 오류 정정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일별 , 시간별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건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2-629-4486

[답변] 정기수질검사 자료 업로드 오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질입력시스템 일괄입력시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것으로 확인하여 오류 수정 조치중이며, 오류 수정후 일괄 업로드 작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수일동안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별도로 처리현황 등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관련 기술 인력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둥록기준”에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접기능사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