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기준치 4천578배... 10년간 환경법 위반 '76건'

888mg/L)이 검출됐고,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이전할까?’…경북도, ‘전담팀’ 조직해 본격 구상

전담팀은 경북도와 봉화군을 비롯해 수질·대기·지하수·토양·생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지하수로 냉난방… 작물 생육 돕고 에너지 절감

블라젠의 수랭식 냉난방기는 지하수를 이용한 히트펌프 방식의 냉난방기다. 연중 15도의 일정한 지하수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 열원을 이용하는 냉난방기에 비해 효율 및 안정성이 높다. 기존 기름 온풍기 대비 90...

대구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2곳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연간 2차례 지하수...

“매년 2~5㎝ 지반 침하” 빠르게 가라앉았다…‘대규모 피해’ 우려나...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호찌민시가 가라앉는 주요 원인에 대해 “원래 취약한 지반, 과도한 지하수 추출, 교통량 증가, 건설 공사 등 네 가지”라고 지적했다. 호찌민시는 지난 수년간 지나친 지하수 개발이...

남면 폐기물 최종처리사업, 행정소송에서 정선군 승소

판결문에서는 “(주)정선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침출수 처리 계획, 지하수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이... 토지, 지하수, 하천 등이 오염되고, 나아가 동강과 한강 등 주요 수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서 해마다 233명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발생…인천시, 겨울철 식...

노로바이러스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제대로 안 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실 것을 강조했다. 또 칼과 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재료에 따라 구분해...

인천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증가 주의 당부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많이 소비되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불완전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오염된 음식과 물(특히 지하수) 섭취는 물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오염된 손과의...

[독자기고] 농업경쟁력 강화 조력…제주시 농업기반팀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 연장허가=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방지해 지하수 보전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하수의 영향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

[국가생산성대회] 먹는샘물 대표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국무총...

[사진=한국생산성본부]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의 대표주자로 탈바꿈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48회... 공사는 지난 1998년 3월 제주 청정자원인 제주 지하수를 활용한 '제주삼다수'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답변] 학교 지하수시설 용도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기수질검사의 면제는 생활용 중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용-청소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생활용-학교용의 경우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20.9.)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고, 대학교 등에서 학교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수 용도는 생활용-학교용으로 뮤지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지하등수심선 대수층> 에 대한 재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지도-수문지질도의 범례는 지하등수위선이 맞습니다. 해당 오류사항을 빠르게 수정하겠으며 오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관련-기술인 등록 해당사항 확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운정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초급 수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토목)의 기술자로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해당되오니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허가사항의 변경중 양수능력(동력장치, 토출관등) 감소시킬 경우 신고시설로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허가되는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고관정으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9.) p.37)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유권이 신탁회사일경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으로 보아 동의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필요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바오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양수능력과 토출관 직경의 관계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동시에 토출관 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질의하신 신고 관정은 토출관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였으므로 허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지에 굴착행위 신고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각 호 중에는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민원사례집(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p.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답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따라서 샘물개발목적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관측망 이화학자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이화학분석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 지하수측정연보부터 수록되어이전 분석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업용 소형지하수 폐공(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관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원상복구(폐공) 과정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우선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 관정의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사항 또는 원상복구 관련 다른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규 지하수 개발 시 굴착행위 신고 주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 주체는 굴착행위를 시행하고 원상복구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로써, 신고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둘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