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전문기관 검토 내용 보니…“입지 타당성 문제”

제2공항 사업으로 체류 인구 증가와 배후도시 개발이 예상되지만 이를 고려한 시설 규모와 용수 취수로 발생할 지하수위와 지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없고, 지하수위 강하가 우려되지만 제2공항 건설...

제주 지하수 가치 전 세계가 주목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제주에서... 올해 14회를 맞은 제주물 세계포럼은 '지하수 가치 재조명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주제로 진행되며, 전 세계...

제주개발공사, 내달 2~3일 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 연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제주물 세계포럼은 ‘지하수 가치 재조명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주제로 전 세계 지하수 및 먹는샘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제주-하와이 지하수의...

제주개발공사, 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 내달 초 개최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제주물 세계포럼은 '지하수 가치 재조명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주제로 전 세계 지하수 및 먹는샘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제주-하와이 지하수의 순환...

제주개발공사, 내달 2~3일 제14회 제주물 세계포럼 연다

올해 포럼은 ‘지하수 가치 재조명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주제로 열린다. 전 세계 지하수 및 먹는샘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논의된다. 포럼에서는 ‘제주-하와이 지하수의 순환 시스템’에 대한...

지하수 가치 재조명, ‘제주물 세계포럼’ 열린다

10월 2~3일 국내외 지하수- 먹는샘물 전문가 한자리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내달 초 제주에서 열린다.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임산부도 즐기는 친환경골프장 인증제 시동… 연내 친환경골프장 2곳 선...

농약·지하수·화학비료 절감과 대체자원 활용, 폐기물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역경제 기여 및... 제기된다”며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다. 부정적인 인식을 친환경의 가치로 전환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뉴스나우] 더 커지고 잦아지는 '땅 꺼짐'...사고 막을 대책은?

저기에 보면 지하수위 분포도.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땅속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서울 전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땅속에 흙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나고요....

한화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논란 속 본궤도

다만,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애월읍 상수도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추가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제주 중산간 지하수 오염, 상수원 관리...

[책의 향기]인류 번영 위해 펑펑 쓴 물, 역대급 고지서 온다

현재 지하수는 세계 식량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지하수는 화석 연료처럼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는 풍력, 태양 등 대체 에너지가 있지만, 수자원은 그렇지...

[답변] 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변경신고 등으로 신고된 주소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 명의로 신고된 시설을 종료신고를 하며 김** 명의의 주소로 해당 지하수 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료신고에 따른 원상복구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예외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생활용수 농업용수 확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용수의 경우 세부용도로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축산업용 등이 있으며 나무에 물을 주는 경우 원예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우물에 물을 채우는 경우는 우물물의 사용처 등 정보가 부족해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도, 지하수 시설 제원 등 서류를 접수받아 지하수의 신고 또는 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시설 허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10(수수료의 금액)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의 경우에는 서면 신청 시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시 2만7천원으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식품위생법상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의 대체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신다면 지하수법 제29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2년(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 3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해당하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검사항목이 먹는물검사규칙 별표1에서 제시된 항목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괜찮으나 올해가 수질검사를 해야하는 매 2년째(혹은 3년째)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작년의 수질검사 성적서로 갈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폐공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열설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요령>의 4. 지열 설비의 폐쇄 및 환경관리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밀페형 설비: 열교환기 파이프, 지중순환수와 세척수를 회수해야 하며 폐쇄과정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당초 지열설비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한 기관 또는 굴착신고 관련 시자체 담당부서에 폐기처분 신고서와 함께 제출 2) 개방형 설비 및 지중공기이용 설비: 지하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설치자재를 처리. 설비의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절차를 따라 시행 폐공의 제한 기간은 명시된 것은 없으나,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폐공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불분명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한조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이 의미하는 것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써, 해당 시설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 및 관리자가 정화작업이 곤란한 경우 비용은 해당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비용이 부담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기술인력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증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적혀있습니다. 별표4에 따르면 시추기능사 자격 소지자만 기술 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추기능사보 소지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추기능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야에 지하수 개발 조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이용량, 이용용도 및 이용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정보마당- 보고서창고-정책/지침 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2) 18페이지에 적혀있으며, 이용량에 대해서만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 및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일 경우 허가, 이하일 경우 신고 농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일 경우 허가, 이하일 경우 신고 지하수 보존구역(용도에 상관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일 경우 허가, 이하일 경우 신고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가지하수관리측정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두 기간의 지하수위가 20m 이상의 급격한 상승을 보인 것은 측정장비 펌웨어 업그레이드 중 오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수위자료를 이용하실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자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그래프 측정시간단위를 1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인결과, 문의 주신 밀양가곡, 경주산내 측정망에 대해서 점검 정비가 진행중이며, 점검이 마무리되면 해당 데이터는 정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