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 개발에 주민수용성 확보돼야” 송기헌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지하수 자원의 이용·개발 과정에 ‘주민 수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주최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5일...

"샘물개발 허가시 주민 의견 수용해야"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주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WE+] 일송정 푸른 솔처럼 변치 않는 애국혼을 만나다

녹연담은 천지 물이 지하수로 흐르다가 용출돼 26m 높이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이룬 연못이다.이곳엔... 뜨거운 지열이 지하수를 데워 피워 오르는 연기와 바로 옆 천지 폭포의 물이 흐르는 진귀한 광경에 감탄이...

소청도 해수담수화 시설 고장…물 부족 사태 우려

현재 지하수 공급원인 관정(우물)에 의존해야 하는 주민들은 담수화 시설이 제때 복구되지 않으면 물 부족... 소청도에는 17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하수에서 뽑아낸 물을 모아 놓은 마을 관정 4개와 바닷물을...

제주 제2공항 사업 기본계획 고시…연 1700만명 여객 수용

“제2공항은 지하수 문제를 심화하고 법정 보호종 서식처를 파괴할 것”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한화 제주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 놓고 도지사·의원 공방

이 의원은 "(개발예정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중립과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 개발 등 현행보다 환경적으로 강화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후위기로 말라가는 충남···댐 건설로 물그릇 키우고 지역도 살린다

다행히 오는 2027년까지 서산 해수 담수화와 대청댐 서부권, 청양 지하수 댐이 조성되면 일일 용수량이 226.6... 정부는 해수 담수화, 해수 재이용,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방안을 검토했지만 물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연희동 땅꺼짐 “복합 요인”…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등 예방 강화

"] 서울시는 조사 결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급격한 지하수 수위 변화, 주변 공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국/서울시 도로기획관 : "(사고 현장은) 경사지 중간에 위치해서 지하수의 흐름이 강한...

“땅꺼짐 사고 막아라” 서울·경기, 예방 총력전

성산로는 궁동공원과 경의선 철도 사이 경사지 중간에 있어 지하수 흐름이 강하고, 매립층으로 이뤄져 있어 지반이 불안정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7·8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화하며 지하 토사가...

“연희동 싱크홀, 지형·배관·호우 등 복합 작용”

시에 따르면 성산로는 궁동공원과 경의선 철도 사이 경사지 중간에 위치해 지하수의 흐름이 강한... 주변 빗물펌프장 공사로 지하수 유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같은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지하에 빈 공간이...

[답변] 굴착행위의 신고 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신고 대상은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개발?이용’, ‘지하수 수질측정’, ‘광업법에 따른 탐사’, ‘굴착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지질?지하수조사’, ‘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 등이 해당되며, 2. 성토행위 여부는 굴착행위신고 대상 여부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3. 한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굴착 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양수능력 등 규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시설이 소재한 위치를 관할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지자체 지하수 담당부서로 문의하셔야 현장여건을 비롯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이용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며, 가.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마.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바.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아.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귀 사례와 같이 상수도가 인입되는 경우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또는 신고)의 제한 또는 취소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다만, 해당 지하수시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한 시설 등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권리ㆍ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업용 대형 암반관정 개발공사 시 양수시험 시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속대수성시험(장기양수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산업단지 내 지하수 양수능력 합산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능력을 합한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용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때, ‘같은 사업장’은 말씀하신 대로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획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ㆍ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 완료 이후 개별 사업자(법인) 별로 공장설립 또는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사용승락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목적(용도)와 규모(양수능력)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개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허가시설, 신고시설에 대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해당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질의하신 사항에서처럼 동일 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질의하신 ‘인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사용승낙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인감으로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하수법」에는 인감증명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제출 이외에도 사용승낙서상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관측망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조측정망-진건 보조지하수관측정0019의 표고는 23.61EL.m이며, 해당 정보 업로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보신청 공간정보 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류가 조치 완료되어 현재 정상 이용 가능하니 다시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지하수개발이용관정 shp file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SHP 파일은 공문을 통해 자료 요청을 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22년도 보조관측망 통계자료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조측정망 데이터는 [지하수측정망-보조측정망-측정망자료-측정망관리-보조측정망 통계-통계분석]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측정망 데이터는 현재 엑셀로 다운받는 기능이 없어 불가하나, 향후에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 여부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2021년도 자료는 현재 업데이트 중입니다. 2022년도 자료는 현재 다운로드는 불가하나, 지하수측정망 매뉴에서 자료 확인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