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주)영풍·석포제련소 팀장, 폐수무단배출 무죄→유죄…벌금형

1심은 A씨와 영풍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영풍의 미허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 혐의(지하수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영풍은 1993년께...

순창군,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통해 8천 세대 수돗물 공급

더욱이 소규모 수도시설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2017년부터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말미암은... 특히 그동안 지하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해 온 미급수 지역 주민의 물 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공침 "곶자왈·지하수 연구 절실"

○…제주 곶자왈이 지하수 함양 및 조절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곶자왈과 지하수의 상호관계 연구는 미흡하다는 지적. 지난달 31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곶자왈 공유화지 관리와 지하수 보호...

"제주 곶자왈 공유화지 보전방안 마련할 때"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제주대학교 지하수협동과정,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10월 31일 김만덕기념관에서 '곶자왈 공유화지 관리와 지하수 보호'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주 곶자왈의 가치를...

순창군,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391억 투입

특히, 소규모 수도시설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2017년부터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그동안 지하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해 온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순창군, 391억 투입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본격 추진

수도시설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2017년부터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지하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해 온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영일...

고흥군, 도서지역 남양면 우도마을에 11월부터 광역상수도 공급

자체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가뭄 시 물 부족과 염분 발생 문제 등으로 생활용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지하수가 광역상수도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은 안정적이고...

1인가구 절반 “정수기 대신 생수”선호 1위 브랜드는 ‘제주 삼다수’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고도 1450m 지역에 내린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며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여과 과정을 거친 지하수다. 지하수는 화산암반층을 통과하며 불순물이 걸러지고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깨끗한...

1인가구 절반이 “정수기 대신 생수”…1위 브랜드는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고도 1450m 지역에 내린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며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여과 과정을 거친 지하수다. 지하수는 화산암반층을 통과하며 불순물이 걸러지고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깨끗한...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 규탄

산청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생수공장 증설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청군의...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답변] 지하수위 등고선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장기관측 수위분석의 지하수위 등고선도는, 국가지하수측정망 데이터(2000년~2014년)를 활용하여 분석된 전국의 지하수위 등수위선을 이미지로 만들어 표출하는 기능입니다. 이에 별도의 shp파일 또는 tiff파일은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유역별(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수위선은 "고객지원-지하수정보신청-공간정보(광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OPEN API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문의사항은 042-488-035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하수 관측정 설치시 예정 시공업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관측정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하수법에 지하수 관측정 시공업체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가능량 방법론 관련 보고서 자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지도(수문지질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지하수 기초조사’ 용역의 성과품 중 하나로, 「통합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 작성지침」 또는 「유역단위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 제작·관리 지침」 등을 참고하시면 제작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출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함양율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환경부, 202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가능량] = (10년빈도 가뭄시 강수량) x (함양율) x (유역 면적) 「통합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 작성지침」, 「유역단위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지도 제작·관리 지침」,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환경부, 2022)」 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보고서창고”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위 강하곡선 분석법 관련자료는 서적 및 논문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약에 국가지하수관측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관측소 내부에는 암반관측정 및 충적관측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관측정에는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어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물은 환경부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 주요 시설물 이므로, 시설물 관리자 및 점검정비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셀프로 설치 신고의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지하수 업무수행지침(환경부, 2020) 17p 다. 허가·신고 면제대상”에 의하면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작두펌프는 동력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허가 또는 신고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유량계 미교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유량계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특별회계 예산 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유량계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용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용여부가 비음용인 지하수를 직접 섭취하는 경우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음용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만 직접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음용 지하수의 경우 직접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완주군청 일원 개발이용관정 시설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건은 서버 내 데이터 표출의 단순오류가 있어서 잠시 시설정보가 표출되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오류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으니, 시설정보 확인 및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전하오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원상복구 예정일이 앞당겨진 경우 변경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종료신고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굴착행위 종료신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종료신고 후 원상복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49p 종료신고에 따른 원상복구 시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해당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보고서창고-정책/지침”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황 관련하여서는 굴착행위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를 통해서 원상복구예정일을 앞당겨도 되오나, 굴착행위종료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 양식에도 원상복구 예정일을 명시하게 되어있으므로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통해서 원상복구예정일을 앞당겨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종료신고와 원상복구의 시점은 각각 별개로 간주되어야 하며, 중요한 점은 굴착행위종료신고가 수리된 후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