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동일번지에 상가건물, 주상복합이 혼합되어 있는경우

상가건물또한 소유주가 개별등기 되어잇는 경우

불법지하수로 사용해오다가 1공은 상가번영회에서 2011 불법 자진신고기간에 정상신고하여 쓰고 있고, 

1공은 그당시 안쓴다고 하여 목욕탕 부도폐업으로 인해  자진신고 동시 허가 취소되었고 이용종료되었으며,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에서 방치공예산을 편성하여 폐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새로운 경매낙찰자가 (헬스클럽 사우나 운영) 이 지하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신고시 주민동의부분에서 같은번지내 주민과, 입주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부다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동일사업장의 개념: 같은번지내 한상가에서 1공은 상가번영회, 1공은 개인 시설물이면 동일 사업장에 속하는지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