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 요즘들어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6 월 지하수 신고건이 있어 신고증(굴착깊이 300, 동력장치 2, 양수능력 82)을 내어주었으나,
이후 업체와 땅주인(신고인)의 금전적 갈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가 케이싱 밖으로 자연용출이 되는것입니다.
판단하건데 하루에 500톤이상이 흘러나오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800m떨어진 인근 샘터에 물이 한방울도 나오지 않게 말라버렸습니다.
(현재 샘터를 약수터로 이용하던 시민들의 민원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 자연용출양(하루에 100톤이상으로 추정됨)을 사용량으로 보고 양수능력을 100톤이상으로하여
   신고된 것을 허가로 요구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인근 샘터를 포함하면(시행령 제12조1항별표1에따라)
샘터가 마르는데 영향을 끼친것의 진위여부가 가려져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릴수 있을거 같기 때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