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하수법 제7조제3항1호, 제8조제3항이며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수법 제7조3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하수법 제8조3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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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하수 거리 제한 및 지하수 굴착으로 인한 기존 지하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 시: 2016-08-24 10:32
지하수법에서의 지하수간의 거리는?
민법 제244조 제1항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게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제8조제1항에 의해 신고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중에 기존 지하수의 수위 저하 및 취수량 부족에 따른 민원의 해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