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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용도 변경 건(지하수 -> 상수도)
2016-12-07 17: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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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수도 사용으로 지하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에 사용하는 싱크대, 세면대 등에 상수도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용(비음용)을 농업용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시설이 농지와 떨어져있고 주택내에 있을 경우에는 지하수담당자의 현장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로, 상수도 인입으로 지하수는 조경, 청소용 및 농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면 생활용(농생겸용)으로 변경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장사항 및 질문자의 의도 파악되지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관할 관청에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바를 잘 인지하고, 법규정내에서 민원인편에서 행정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용도 변경 건(지하수 -> 상수도)
일 시: 2016-12-05 14:37
상수도를 써서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그 지하수위치에 상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에 있는 상수도를 끌어다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식으로 증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생활용 비음용으로 쓰는 것을 농업용으로 써서 농업용으로 변경을 하려는데
농지 위치가 지하수 위치와 다르고 그 지하수를 농지에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 관을 안쓰고 호수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밖에 방법이 없는지 다른 사진 등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를 써서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그 지하수위치에 상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에 있는 상수도를 끌어다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식으로 증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생활용 비음용으로 쓰는 것을 농업용으로 써서 농업용으로 변경을 하려는데
농지 위치가 지하수 위치와 다르고 그 지하수를 농지에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 관을 안쓰고 호수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밖에 방법이 없는지 다른 사진 등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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