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중땅 명의로 되어 있고 종중구성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모두 제출해야하는지에 관하여는 민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종중땅 지하수 개발 관련 문의
일 시: 2016-12-06 14:32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보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종중땅에 지하수 개발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종중 사람들의 몇명의 토지사용 승락서와 그분들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보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종중땅에 지하수 개발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종중 사람들의 몇명의 토지사용 승락서와 그분들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