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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시 지상권자 동의서 필요여부 문의
2017-01-31 17:44:30.0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4.11) 보면 (p.39)
공동소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공유지분 소유자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문의) 본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본인이 지하수 개발 이용시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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