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민법 등 타법을 참고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정 설치 된 후 관로를 이어 관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쓰기위해 설치를 했을때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 관정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