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1, 3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법령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로, 질의내용 2에서 토지권리 확보 요건에 대한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지하수 또는 지하수법에 관련된 사항에 한해 답변이 가능하기에 문의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