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으로 미루어보아 굴착행위신고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에 관한 사항이 각기 다른 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법에서는 굴착행위 신고자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허가 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후속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다면, 업체가 달라져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