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천 섬에서도 수돗물 ‘콸콸’

옹진군 북도면 섬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공급이 안돼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했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 수질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인천시...

[인천] 장봉도 등 섬 지역에 인천 상수도 공급 시작

장봉도를 비롯한 북도면은 섬 지역 특성상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 왔지만,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천 장봉도 식수 공급...지하수 고갈 문제 해소

장봉도 주민들은 그동안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해 왔다.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의 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 등의 수질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옹진군 북도면 장봉출장소에서...

와코, 다양한 수질 환경에 맞춘 프리미엄 언더싱크 정수기 출시

와코 지하수 전용 언더싱크 정수기 필터는 4단계 필터로 구성돼 있으며 RO(역삼투압) 필터를 적용한 지하수 전용 시스템이다. 이 필터는 지하수에 포함된 중금속과 석회 성분을 확실히 제거하고, 물 맛을 개선한다. 또...

환경부,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4’ 개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 1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하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지하수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르포]토지 매입에만 180억…제주삼다수는 왜 한라산의 땅부자가 됐을까

이는 삼다수의 원수(原水)가 지하수라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 1,450m 지역에 내린... 빗물이 수십여 년에 걸쳐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품은 대수층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물이 미래다] UN "공업·산업용수가 물 수요 증가 견인"...美 정부는 인...

인공강우, 지하수, 담수화, 재활용 등 해법 추진 아주경제=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사진=UN] 극심한...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수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인공 강우 △지하수-지표수 연계운영 △해수...

캠핑의 낭만, 앞으로 ‘온천’도 추가…이용시설에 ‘야영업장’ 포함

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온천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도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했다. 온천을...

캠핑·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 이용 가능

‘온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하수 개발 범위 30→45t 확대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도 30t(1일 양수량 기준)에서 45t으로 확대된다.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장 추가

공공 목적으로 온천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도 1일 양수량 기준 30t에서 45t으로 확대했다. 현행 온천법령은...

[답변] 지하수시공업 자진반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시공업의 폐업 관련 규정은 1999년 3월 31일 지하수법 개정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업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지하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시공업체가 폐업(등록증 자진반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검토 후 처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년 9월)” 106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49쪽 “19. 시공업 폐업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지하수를 생활용 중 어떤 세부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에 기재한 세부용도를 청소용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년)”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니, 변경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용도가 수질검사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수의 정수처리와 관련하여 지하수법에서는 2가지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질불량을 판단함에 있어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을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수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위 2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정수처리 장치라고 한다면 지하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로 “2010년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24쪽 "6. 정수처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굴착행위신고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각 호 중에는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민원사례집(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p.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답변) ㅇ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ㅇ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굴착행위가 위 사례집에서의 목적과 같은 농업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행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변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농지관리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경우 지하수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며, 이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와 제13호 서식의 준공신고서에 기재하는 착공일과 준공일 등은 실제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등록지하수로 사용하지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불가”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미등록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기간을 정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동 기간에 신고한 미등록시설에 대하여는 벌금,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사연보 2022년 정호심도별 통계, 2023년 굴착깊이별 통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문의주신 바와 같이 정호심도는 굴착깊이에 해당되는 용어이며,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알기쉽고 직관적인 해석을 돕기 위함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2023년의 경우 굴착깊이별 통계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전년도의 통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 위치 수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관정의 위치변경은 지하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a지번의 종료신고 및 b지번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을 한지 3개월 이내인 경우, 지하수법 제9조에 의거 지번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출지하수 방류 시 온도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법에는 유출지하수 방류와 관련된 온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법의 위반 소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을 참고하심이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오픈API 사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픈 API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매뉴얼은 없으며, 오픈API소개 항목을 통해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묻고답하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시공업 등록취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격기준이 되지 않는자가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지하수개발 시공업을 등록한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공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지하수 시공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공업 등록을 할수 없으나, 제25조제1항 1호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므로 지하수 시공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 답변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지하수법에 나오는 동력장치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동력장치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서에 기입하는 동력장치의 단위는 HP로 기재되어있으며, 이에따라 지하수법에 명시된 동력장치는 수중모터펌프와 같이 전력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지하수위의 하강을 일으킬 수 있는 설비로 여기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