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천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증가 주의 당부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많이 소비되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불완전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오염된 음식과 물(특히 지하수) 섭취는 물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오염된 손과의...

[독자기고] 농업경쟁력 강화 조력…제주시 농업기반팀

공공농업용 지하수 관정 연장허가=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방지해 지하수 보전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하수의 영향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

[국가생산성대회] 먹는샘물 대표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국무총...

[사진=한국생산성본부]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의 대표주자로 탈바꿈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48회... 공사는 지난 1998년 3월 제주 청정자원인 제주 지하수를 활용한 '제주삼다수'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어린이마을 샘물 기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주인호 본부장) 영·섬권수도사업단은 순천SOS어린이마을을 찾아 지하수 관정 공사에 필요한 금액1100만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순천SOS어린이마을은 설립 이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비상등 켜진 지하 안전] 지반침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인공위성ㆍ...

지역, 지하수위 관측정 등의 기준을 수립해 20∼26개의 관측망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최대 300ｍ까지 뚫어 지층별 침하를 측정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도 2013년부터 지반침하 모니터링 관측망과 지하수...

[독자기고] 지속가능한 제주, 친환경우수골프장의 가치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는 문제 또한 중요한...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인증은 농약·비료·지하수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한국형 모래댐 개발 "오지 식수난 해소"

물을 지하수처럼 사용하는 샌드댐이 널리 쓰이고 있다. 모래에 갇힌 물은 잘 증발하지 않고 겨울철에도 얼지... 강물이 주변 토양에 스며들었다가 지하수처럼 솟아 나오는 일종의 지하수를 흡수해 저장하는 원리다. 정...

환경단체들 "영풍석포제련소, 51년 환경오염 끝내고 폐쇄해야"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점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백두대간 산림훼손 ▲토양·지하수 오염... 이들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산림훼손은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53년간 운영 후...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판결에…환경단체들 "영구 폐쇄해야...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백두대간 산림 훼손 △토양·지하수 오염... 현재는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고...

정일문 건설기술연 박사, 11월 과학기술인상 수상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개발’ 한우물 판 水공학자…물공급 소외지역 가뭄 해결위한 샌드댐 건설 기술... 및 지하수를 유도해 수량을 확보한다. 모래는 안정적으로 물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물을 정수하는 역할도 한다....

[답변] 허가시설 비음용에서 음용으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 영항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여부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허가신청을 하실 때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수질검사서로 대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용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의 허가 및 신고가 불필요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 된 지하수 관정 매매로인한 권리 승계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관정을 매도인 A가 개발ㆍ이용했다면,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벌칙/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관정은 원상복구 명령대상이 되나 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경우, 명령 이전에 A가 해당 관정을 신고하여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조관측망 표고(El.m) 표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보조수위측정망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측정망으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누락된 사항은 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남해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를 대지에서 개발해야 음용수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음용용도의 지하수 개발 지역에 대한 지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법령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공아파트 지하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종료신고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허가/신고를 받고 개발/이용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종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승계신고를 통해 승계받아야 합니다. 승계신고시 승계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반조사로 인한 굴착행위신고시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절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굴착행위 종료 시, 종료신고서와 원상복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해당 굴착공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경우, 굴착행위 종료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신고) 번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며 관련된 정보는 지자체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연계받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38조(수질검사 등)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정의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